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385 , 2021. 12. 7., 인용
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6513 , 2021. 6. 8., 인용
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44 , 2021. 3. 9., 기각
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35 , 2021. 1. 19., 기각
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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